황정선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아닌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안녕하세요~~

한*용님 안녕하세요~~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거래가액의 등기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006년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이므로 부동산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용님 안녕하세요~~

검인계약서의 형식적 심사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는 지금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지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에서 따질 사항입니다..^^

검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주면 검인권자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약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황정선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등기법 선생님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꼭 의뢰인과 거래하지 않아도 개공 등이 매매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이에 비해 직접거래는 반드시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업이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실무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매매업과 직접거래가 중복되는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안녕하세요~~

김*현님 안녕하세요~~

등기신청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쌍무계약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산점에 관한 사항인가요..

이행기는 계약으로 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잔금지급이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이행기이고,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된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