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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온 소식
- [공지] [주택사] 6/21(화) 19시 라이브 송출 오류 안내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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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해커스 주택관리사 입니다.
19 시부터 진행 예정이였던 [동형모의고사]민법 김지원 교수님 강의는
현재 통신 장애로 인하여, 라이브 송출 불가한 점 안내 드립니다.
해당 강의는 내일 오전 중 빠르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제 4회 해커스 전국실전모의고사 오류 정정안내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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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해커스 전국실전모의고사 오류 정정안내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입니다.
제 4회 전국실전모의고사 1차과목 관련하여 오류사항 공지드립니다.1. 학개론 36번 문제학개론 36번 문제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변경 전 ▼○ 유효총소득(EGI): 50,000,000원○ 영업경비(OE): 3,000,000원○ 토지가액:건물가액 = 80%:20%○ 토지환원이율: 3%○ 건물환원이율: 8%변경 후 ▼○ 유효총소득(EGI): 50,000,000원○ 영업경비(OE): 30,000,000원○ 토지가액:건물가액 = 80%:20%○ 토지환원이율: 3%○ 건물환원이율: 8%수정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36.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① 325,000,000원② 375,000,000원③ 425,000,000원④ 475,000,000원⑤ 500,000,000원2. 민법 44번 문제민법 44번 문제를 모두정답 처리합니다.수정되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44.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② 채권자와 제3자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③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④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가 있을 뿐 중요부분의 착오가아니라도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⑤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과실로 모른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 민법 56번 문제민법 56번 문제의 ③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변경 전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는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변경 후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는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는 있다.수정되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56.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③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게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④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등기청구권 행사 후 토지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점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4. 민법 76번 문제민법 76번 문제의 정답을 ③번에서, ③번과 ⑤ 번으로 중복정답 처리합니다.수정되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7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③ 상가건물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주택임차인에게는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④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말소는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5. 민법 80번 문제민법 80번 문제의 정답을 ⑤번이 아닌 아닌 ③번으로 변경 처리 합니다.수정되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80. 2020년 1월, 甲과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이 乙에게 매수자금을 주어乙이 丙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乙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丙이 甲ㆍ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①의 경우 甲ㆍ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③ ①의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X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처리)④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⑤ 만약 丙이 악의라도 乙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답)모의고사에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합격만을 연구하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드림※ 모의고사는 매월 1회 시행되며, 3월~10월까지 총 8회 시행됩니다.(온라인 모의고사는 지난 회차도 언제든 응시 가능합니다.)※ 모의고사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모의고사 관련문의는 ☎1588-233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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