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선님!!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마 10년은 되지 않았어도 이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넘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여기서 청구는 대표적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주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