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인 "낙약자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지시면 됩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된 경우, 병은 (보호받는 = 을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김*정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정확히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3억원에 양도한 경우에..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뺀..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3. 위2의 예에서..홍길동씨가 부동산을 김한국님에게 1억원에 취득했다면..홍길동씨가 양수인이지만..그 부동산을 향후 3억원에 팔때..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취득가액 1억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거네요.^^.

김*정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언제든 질문 주시구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경매는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즉 경락인은 최초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적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즉 매매대금채권 취득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이론 강의 1강 21분 15초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등기의 이전등기라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으면 전세권을 이전등기 하는 것고 같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이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 둔 상황에서 을이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넘긴 경우 을의 가등기가 병에게로 이전등기라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로 옳긴다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가등기명의인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등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물권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네, 체계도 수정표와 추록이 교재개정자료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의도 모두 촬영완료되어 다시 올렸으니 강의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강의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