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 : 모의고사 3회 15번 보기 3번

  o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

   > 제 생각에는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라고 생각합니다.

   >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늘 감사하게 듣고있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40

19번문제 보기1번 :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한다 (X)

해설 :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가장 하단에 배근되므로 부철근보다 아래쪽에 설치되어야한다.

이렇게 강의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내부쪽에 설치되어야한다. (X)

해설 :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외부쪽에 설치되어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쪽 내부쪽  위쪽 외부쪽

이게 혹시 다 다른의미인가요??

뭐가맞는건지  혹시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게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더 여쭤봅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97

7번문제 보기3번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부분이 최소30mm이상 되도록 제작한다.(X)

해설 : 처마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최소100mm이상이 되도록한다.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부분이 최소20mm이상으로 제작한다. (맞는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은 후 순위 저당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배당 여부를 떠나 매각으로 소멸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서 핵심어는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입니다. 즉,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기에 배당을 받았던 못 받았던 경매절차에서 소멸됩니다.

-2. 잘 알고 계신대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 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실행으로 배당요구와는 무관하게 소멸됩니다. 

-3. 정리하면,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소멸,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인수됩니다.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답변드립니다. 

-1. 등록절차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는 업무개시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증교부일)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2. 등록통지는 업무보증 설정을 위한 등록번호 안내차 하는 것이므로 업무개시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