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약집의 명칭은 

이론 ＆기출 한권정리 입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자격취소

자격취소 사유에 대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후 규제가 강화되어 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형법 위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형법상 범죄행위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자격취소 사유인데 그 범죄대상을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행위로는 범죄단체조직죄,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죄, 사기죄, 횡령 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입니다. 주로 중개업무와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절도는 중개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중개업무를 하다가 눈이 멀어 의뢰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말 그대로 욕심이 앞서 사리 분별을 못한 행동이지 중개업무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는 아닌거죠.

주로 거래계약서를 위조 변조 행사하거나 의뢰인의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선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김*영님~~

반갑습니다~~.^^.

1. 회사에서 지난번에 A4용지 크기로도 보기좋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직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된건지..제가 한번 알아 볼께요~.^^.

2. 브로마이드로 제작한다고 했는데..그것도 한번 알아볼께요.^^.

3. 김*영님도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 해보시길 바래요~.^^.

김*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이제 4월도 몇 날 남지 않았네요..잘 마무리 하시구요~.^^.

건강 하세요~~.^^. 파이팅~~!!

지정취소

체계도는 분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편집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지정취소는 행정처분 파트에서는 생략하고 정보망 파트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정취소는 체계도 3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보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접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교재 편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등기를 마쳤으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하여 B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B가 C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시킨 경우, C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C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 과실 없이 10년의 점유를 하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C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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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능력자 "쪽"이라면 다른 의미가 되서 제한 능력자와 법정 대리인을 포함하는 뜻이 되나요? -> 네.. 제한능력자 쪽이라고 하고 제한능력자 측이라고도 합니다..

2.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한능력자 자신이 단독으로 추인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