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흰색바탕에 컬러로 하려면 흰색바탕에 맞게 ppt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해커스 ppt 바탕은 원칙적으로 초록색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준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기본서 15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네요..^^.

1.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현재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가 있을 때는..부동산을 취득하면..취득세도 내고, 등기할때 등록세도 냈었죠..그런데 세목 간소화에 따라 2011년도 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2. 예를들어서 현재는 부동산을 매매로 유상취득하면..취득세 표준세율 4%를 낸다고 하면..거기에는 통합전의 취득세 2%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2%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취득세 4%를 납부하면..등기할때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1)기본서 155페이지 더알아보기 등록의 의의에서 1.~4.의 내용은요..

(2)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요..1.~4.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등록(등기)만 할때..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3) 예를들어서 취득가격이 50만인 차량을 취득한다면..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어서..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차량 등록에 대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과세한다는 거네요.

4. (1)기본서 160페이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인데..소유권보존등기만 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만 하게 될때..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2) 예를들어서,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2.8%를 납부하면..따로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서..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게될때..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 0.8%를 납부하는 거네요.^^.

이*준님~

혹시 지금 기초입문과정만 수강한 단계라면..나중에 기본서 기본이론이나 심화과정 등을 수강하게 되면..이해가 될 거네요.^^.

이*준님에게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께요~~.^^.

즐겁고 마음 유쾌한 주말 지내세요~.^^.

파이팅~~!!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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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게 풀어서 설명을 원하셨는데요..

2. 그 내용을 글로 써 봐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ㅠㅠㅠㅠ

3. 기본강의 신의칙관련 내용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4. 그것을 보셨다면 정말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5. 부탁입니다.. 글로 길게 쓰는 것이 더 어렵기에 한 번만 다시 그 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ㅠㅠㅠㅠㅠㅠㅠ

답변

이*훈님

안녕하세요~

(질문 1) 

기본서 277쪽 하단 표 우측에 채무상품의 경우 이자수익의 구분에서 확인했습니다. 

(질문 2) 

당기손익금융자산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을 통해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와 평가손익을 통해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손익

금융자산의 경우 유효이자율이 아닌 표시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기말공정가치와 

평가직전 장부금액의 차이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채무상품)의 경우 투자채무상품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안한 주말되시고, 늘 건승하세요~

2024. 4. 26. 

배정란 드림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강제경매의 목적물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집행절차의 제약 때문에 일단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회복시킨 다음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그대로 둔 채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갑 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에서 갑의 토지 지분만 병에게 이전된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므로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