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벌칙 조항에 대해 강의를 하시면서,(23,24강)

3/3, 1/1, 과태료 3천만 원 조항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2/2 외국인 조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금지행위(26조 제2,3항) 대해 설명을 안 해주신건지 궁금합니다.

'23.4.18.신설, '24.5.17.부터 시행이던데.. 일부러 설명을 안 해주신거지요??

이*현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205쪽 문제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완성품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기본서 639쪽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기에 작업량으로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므로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 계산에 필요한 

분모요소인 대상원가는 기초재공품을 포함하지 않은 당기 투입원가만

고려합니다.(기출 205쪽 2번)

그러나 선입선출법의 가정에서 기초재공품이 먼저 완성품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당기작업량에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를 곱한 금액이 완성품

원가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늘 건승하세요~

2024. 4. 30. 

배정란 드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법정갱신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니다. 

-전형적인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즉, 신탁의 약정 무효, 이전등기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습니다. 

-4번 문항에는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등기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취득할 수 없습니다),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丙이 만약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말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문항에 보시면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소유자인 乙은 무효인 등기를 가진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하여 甲에게 이전등기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생각하신 것처럼 지상권은 의미가 없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권이 저당 잡혀있는 경우, 만일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3자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91조 1항 단서).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매도인 갑이 허락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3자합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들어  을이 병에게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최초매도인 갑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3자간 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우님 

안녕하세요~

20X0년과 20X1년입니다. 

늘 건승하세요~

2024.4. 30.

배정란 드림 

이*규님 

안녕하세요~

임대료를 수령했을 때 전액 수익(임대료)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기말수정분개는 차기분(미경과분)에 대한 금액 

1,200*3/12=300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차기분이므로 당기에 

발생한 금액은 1,200-300=900 또는 1,200*9/12=900이 되므로 

집합손익 대변에 대체될 금액은 당기발생분인 900이 됩니다. 

늘 건승하세요~

2024. 4. 30. 

배정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