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민님

안녕하세요~

질문 1은 장부금액의 식이고, 질문 2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식이 됩니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누적금액인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사용시부터 

현재까지 감가상각비 누적금액입니다. 

질문1의 경우 내용연수가 총 5년이지만 2년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3기말에 회복이되는 

경우 3기 말 환입직전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손상직후 장부금액은 회수

가능액이 되므로 32,000원이 되고 잔여내용연수는 3년이고 그중 20X3년은 1기이므로 회수

가능액(출발점)에서 1기 감가상각누계액([32,000-2,000]*1/3)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도의 경우도 같습니다.  한도는 처음부터 손상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를 X1, X2, X3년 

3년동안 계산했을 것이므로 3/5를 곱한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한도금액의 식을 질문 2로 답한다면 3기동안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2,000)*3/5이 

됩니다. 

늘 건승하세요~

2024, 4. 26. 

배정란 드림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와 명의신탁은 다릅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3자 선악불문 취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변

김*성님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매출액이 300,000원이라면, 매출액 대비 60%가 변동원가이므로 

공헌이익은 40%를 곱한 120,000원이 되고 이에 고정원가 6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60,000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150,000원인 경우 변동원가(150,000*60%)를 차감하면 공헌이익

60,000원이 계산되고 이에 고정원가 6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0이 됩니다. 

늘 건승하세요~

2024. 4. 26. 

배정란 드림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예전 판례에 따르면 나무의 식재, 분묘의 설치, 수호, 경계표시라고 예를든 사례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울타리나 담장은 가능하겠지만 단지 땔감등의 짐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다른 토지와 현상을 다르게 만든 후에 적재물을 쌓아두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네, 공법에서는 중개사법의 행정처분과 같은 단순 암기해야 하는 사항을 모아놓은 암기표가 없습니다.ㅠ 암기표로 단순하게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강의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