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사유에 대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후 규제가 강화되어 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형법 위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형법상 범죄행위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자격취소 사유인데 그 범죄대상을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행위로는 범죄단체조직죄,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죄, 사기죄, 횡령 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입니다. 주로 중개업무와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절도는 중개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중개업무를 하다가 눈이 멀어 의뢰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말 그대로 욕심이 앞서 사리 분별을 못한 행동이지 중개업무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는 아닌거죠.

주로 거래계약서를 위조 변조 행사하거나 의뢰인의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선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범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나와 거래한 상대방은 내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범위에는 배우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정허위표시와 명의신탁은 다릅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3자 선악불문 취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7일 완성 핵심요약집을 말합니다. 한손노트는 이동이 잦거나 한번에 간략하게 중개법을 볼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요약집으로 정리하시고, 한손노트는 보조자료로 정리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만료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도는 분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편집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지정취소는 행정처분 파트에서는 생략하고 정보망 파트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정취소는 체계도 3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보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접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교재 편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아무래도 출제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해당 문제를 문제를 다시 보니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군요. 출제자의 의도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경우만 전제로 출제를 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여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설문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출제를 하는 바람에 마치 허가대상 위반에 대한 포상금도 부과받은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이 틀린 답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무난히 고르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의제기 감사드립니다.